◆ 우리당 '불끄기'열린우리당은 고교등급제 및 대입본고사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가자 즉각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13일 교육부와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3불(不)정책’의 법령화를 적극 검토키로 하고, 문제가 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등 초강수를 두며, 대학들에 대한 비판도 함께 가했다.파장의 조기수습을 위해 3불정책의 국회 차원 법률화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우리당은 이날 4시간여 동안 당정협의를 갖고,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당초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교육부간 간담회로 진행됐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천정배 원내대표까지 참석하는 공식 당정협의로 확대됐다.
조배숙 제6정조위원장은 “일부 대학때문에 ‘고교등급제 금지’라는 정책의 근간이 흔들려선 안된다”며 “공교육 발전을 지향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본고사 문제와 관련,“있을 수 없는 일로, 본고사 부활논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정부의 방침을 뒷받침했다. 우리당은 18일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할 예정이다.
연세대, 고려대 등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난 대학에 대한 비난도 나왔다. 조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대학들이 오히려 ‘고교의 내신 부풀리기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은 “고교등급제를 원하는 대학이 거의 없는데도몇 개 대학과 특정지역 고교 때문에 이 같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고교등급제는 반대하지만 대학에서 요구하는내용 중에서 교육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는 지 검토할 필요는 있다”며 “상대평가제 등 각 대학의 희망사항을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해서 교육부와 대학도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도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한나라당 '불구경'
한나라당은 고교 등급제 등 대학입시 혼란에 대해 답답할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속내는 “대학에 학생선발권의 전권을 넘겨 주고 정부는 손을 떼라”는 것이지만, 민감한 사안의 성격 상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날 당 차원의 논평 한 장 내지 않은 것은 그래서다.자연 “어정쩡하다”,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
한나라당은 13일 국정감사 중간점검 회의에서 “학교간 등급을 매겨 그 잣대를 적용하는 현재의 고교등급제는 획일적이고, 교육연좌제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면서도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나가야 한다”고 덧붙여결과적으로 양비론(兩非論)을 취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줘야 대학들이 원하는방향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며 “학생선발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식의 획일적 정부 규제는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군현 제5조 정조위원장도 “수능의 변별력이 크지 않고 학교와 학생간 학력차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대학이 나름대로 학생을 평가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학생 선발권은 대학의 자율에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간 학력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고교등급제 적용금지’와 ‘고교학력차 인정금지’는 서로 구별돼야 한다는 논리다. 이 위원장은 또 본고사 부활에 대해 “현재의 국영수 중심의 획일적 지필 고사로 회귀해선 안 된다”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이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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