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문민화 등에 대비해 국장급 고위 간부와 일부 예비역들에게 지급된 출퇴근용 전용승용차 제공을 중단하는 등 편법적인 관용차량 이용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했다.국방부는 13일 "지난달 윤광웅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차관보ㆍ실장(1급) 5명과 국장급 공무원,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예비역 장군 등 모두 21명에 대한 출퇴근용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 가운데 차관보 이상 5명과 예비역 중장급 이상 3명 등 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3명에 대한 출퇴근용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부처의 경우 대통령령인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라 장ㆍ차관에게만 출퇴근이 가능한 전용승용차를 지급하지만, 국방부는 운전병을 활용해 국실장급 일반직 공무원과 예비역 장군들에게도 전용차량을 제공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타 부처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국방부 조직의 문민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류 절약 필요성과 운전병 감소 등의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국방부 간부 차량용으로 4억원의 유류예산이 배정됐으나 약 6,000만원의 비용초과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번에 내부 규정을 근거로 장군들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 문제는 검토하지 않아 앞으로 국장급에 보임된 현역장성과 일반직 국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일부 군 간부들이 관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윤광웅 장관도 퇴근 후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며 "일부 군 간부들이 골프장에도 관용차를 타고 가는 등 잘못된 관행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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