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세계 29위로 지난해 세계 18위에서 1년 사이에 무려 11단계나 추락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은 13일 발표한 국가별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한국의 순위는 대만(4위) 싱가포르(6위) 일본(9위) 홍콩(21위)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 중에서는 최하위이다. 중국은 46위를 차지했고, 핀란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올해 한국의 경쟁력이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은 경기후퇴가 예상되는 데다, 경제 주체의 신용도 하락, 정부예산 낭비 등 거시경제 환경 지수가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35위로 대폭 밀려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특히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 '비효율적 정부' '과도한 노동규제' '문턱 높은 금융시장' '부정부패' '낮은 근무성실도' 등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공제도 지수가 지난해 36위에서 41위로, 한국의 강점으로 지목되는 기술지수마저 지난해 6위에서 9위로 후퇴한 것도 순위를 하락시킨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또 노사협력 분야에서 조사대상 93개국 중 92위로 최하위권이었고,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면에서는 조사대상 104개국 중 85위를 기록했다.
의회의 효율성 부문에서는 81위, 불법 정치자금 만연 정도는 77위에 오르는 등 후진국 수준의 정치 및 노사관계 현실을 드러냈다.
한국은 사법부의 독립(48위), 은행건전성(77위), 비정기적 과세 정책(63위), 정부 관료의 정실주의(49위) 분야에서도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기업경쟁력 지수는 93개 대상국 중 지난해(23위)와 유사한 수준인 24위로 평가됐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ㆍ제네바=연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