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과거사 기본법안에 대해 “국정감사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평가절하 했다. 전날 국가보안법 대안 발표와 같은 맥락의 ‘국감 물타기’라는 것이다.김덕룡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여당이 이른바 ‘4대 개혁법안’ 제출하려 하지만 국감기간에는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보법, 과거사기본법안 등 심각한 국론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을 하필이면 국감 기간 중에 추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내용상으로 새로운 것이 없고 당내 논의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자기들이 과거사 규명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던 중립적 제3기구에 의한 과거사 규명, 친북ㆍ용공 역사에 대한 규명 등이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의원은 우리당이 제시한 과거사 규명기구인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위상과 관련, “13명의 조사위원에 대해 비록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했으나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함에 따라 위원회 및 위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형준 의원은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검찰에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고, 조사 거부시 동행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 “인권 침해 요소가 너무 많다”며 “국가보안법은 인권문제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반인권법을 만들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당은 “강력한 조사권한으로 이뤄지는 철저한 진실규명이 없이는 진정한 화해가 이뤄질 수 없다”며 위원회에 더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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