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미군과 국방부가 합의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한국에 반환될 미군 기지와 훈련장의 규모가 크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녹색연합은 1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의 미군기지 94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반환 예정인 파주의 훈련장 2,345만6,000평 가운데 2,209만평이 임시공여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임시공여지는 훈련을 위해 1년 단위로 제공되는 토지로 주민이나 국가에게 소유권만 있을 뿐 사실상 미군이 배타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전용공유지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녹색연합의 조사대로라면 LPP에 따라 돌려 받게 될 토지 3,923만6,000평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임시공여지로 드러난 것이다. 녹색연합은 "LPP 발표 당시 국방부가 예전과는 달리 반환 예정지 가운데 임시공여지가 얼마나 포함됐는지 밝히지 않았다"며 "미군에 전용공영지 362만평을 새로 제공하는 데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실제 반환의 효과가 거의 없는 임시공영지가 상당부분 포함돼있다는 것을 감춘 채 발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국측과 합의한 전용 및 임시공여지 면적을 그대로 공개했고 임시공여지도 공여기간에는 전용공여지와 동일한 법적 권한이 부여된다"고 해명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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