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83% "규제개혁 노력 성과없다'

대기업 중 83%는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일 발표한 ‘2004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에 따르면 조사대상 360개 대기업 가운데 참여정부 규제개혁이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응답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으며 ‘다소 성과가 있었다’고 밝힌 업체도 16.94%에 불과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별로 없다’(66.67%) 또는 ‘다소 또는 매우 악화했다’(16.94%)고 응답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평가는 규제개혁 실적은 부진한 반면 정부가 기존 규제를 대폭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추가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규제는 7,732건이었으나이후 올해 7월까지 255건의 규제가 신설된 반면 폐지는 52건에 그쳐 전체 규제가 7,886건으로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금융분야에서의 부정적 평가만 73.1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공장설립ㆍ토지이용(95.83%), 건설ㆍ건축(91.66%), 인력ㆍ노사(85.29%), 환경(83.72%), 물류ㆍ유통(82.50%), 사업장 안전(80.95%), 대기업ㆍ공정거래(80.00%) 등 나머지 분야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모두 80%를 넘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