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한국시각)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워싱턴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미 상하원을 통과한 북한 인권법이 여야의원들 간 쟁점이 됐다.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당초 상하원 통과과정에서 내용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법안이 북한의 압박과 붕괴를 노리고 있으며 북한의 반발 등으로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법안 발효 후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반면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상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일각에서는 강경 매파가 추진하고 있다는 편향된 시각이 있다”며 “이 법안을 참조, 우리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공청회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는 한때 반미주의자였지만 이제 한국발전의 원동력이 한미동맹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현 상태의 한미동맹으로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대사는 “미 의회가 북한 붕괴 목적으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 법이 북한 주민들, 특히 탈북자의 인권에 도움이 되고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미가 잘 협조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미 대선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리적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정가에서 특정 후보의 승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워싱턴=김승일 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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