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 비용이 현재 기준으로 67조원, 2016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103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민간 경제학자들이 추정한 최대 120조원에 근접하는 액수다.그것도 B급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청사를 지을 경우다. 국회 예산정책처가산출한 수치이므로 특정 정당의 당리에 좌우된 결과는 아닐 것이다. 물론이 수치가 정확한 것인가는 단정하기 어렵다. 당장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는 수치가 과다하게 부풀려졌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렇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당초 행정수도 이전비용으로 제시했던 5조원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숫자라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
이렇게 보자면 한나라당 측의 “수도이전 공약은 최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난도 지나치다고만 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고속철을 비롯한 대형 국책사업들의 사업비가 진행과정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사례는 부지기수다.
우리는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수도이전이야말로 정치적 명분으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님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구체적인 이득과 손실에 대한 합리적 계산에 근거,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는 식으로 논의를 진행시켜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결정된 이 사안을 충분한 논의와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는 사업비규모 산정치들은 이런 실질적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수치들을 신뢰할 수 없다면 여야 모두 수긍할만한 객관적 입장의 학자와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 비용 재산정을 해보면 된다. 그리고나서 이 결과를 놓고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이것이 수도이전 문제를 다루는 타당한 순서이고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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