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17조 추가부담… 정부·정유사는 稅·마진 급증지난 2년간 국제유가 상승과 유류세 인상으로 국민들이 부담한 추가 유류비가 1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가 상승분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정유사와 주유소는 마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재경위)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액은 전년에 비해 10.5%가 늘어난 43조7,000억원으로 1년새 4조2,000억원이 급증했다. 또 올해 부담액은 지난해보다 18.5%가 증가한 51조8,000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12조3,000억원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과 올해 유가상승과 유류세 인상으로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 총 16조5,000억원이란 분석이다.
최 의원은 또 “휘발유의 경우 소비자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ℓ당 83.93원이 늘어난 반면 정유사의 매출은 ℓ당 59.35원이 증가하고 주유소 수입은 15.39원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경유를 사는 데 드는 소비자들의 비용은 1ℓ당 179.03원이 더 들었으나 정유사 매출은 오히려 ℓ당 86.38원이 증가했다.
최 의원은 또 “국제유가 상승으로 서민경제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정부의 유류세 수입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의 올 하반기 교통세 세수가 상반기에 비해 9,439억원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유사의 이익규모는 전년동기비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해 올 상반기중에만 1조6,473억원이나 됐다”며 “올 연간으로는 약 4조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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