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밝힌 기업에 대한 규제내용을 보면 그 정도가 심해 놀라울 따름이다. 정부는 그 동안 규제 완화, 나아가 파격적 철폐를 줄기차게 강조해 왔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기업에 투자를 요청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첩첩의 규제 때문에 기업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것이다.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중소형 공장 1개를 지으려면 70여 개의 규제조항을 통과해야 하고 1억5,000만원의 행정비용과 6개월의 행정절차가 소요된다고한다. 또 창업할 경우 제조업은 입지 사업계획승인 등 규제가 68건에 달하며 창업까지 짧아야 180일이나 걸린다.
재정경제부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스스로 밝힌 것이다. 여전히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기업들이 왜 앞 다투어외국으로 빠져나가려 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준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9개 부문 219건의 규제개혁 요구사항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한 것이 주목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이제는 규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규제가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재계가 요구한 사항을 두고 ‘집단 이기주의’라고 치부해버릴 때는 아니다.
쏟아져 나오는 대학 졸업생 등 취업 준비생들에게 일자리를 주려면 5% 이상 성장을 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고용이 확대되지 않고선 복잡한 경제문제를 풀 방법은 없다.
정부는 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해외순방 중에 대통령은 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국회와 총리실에 규제개혁단이 새로 생겼다. 무엇이 투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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