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감… 李부총리, 파생상품 시장 개입 인정올들어 정부가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감사에서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정부가 외평기금이 보유 중이던 22억8,000만달러로 국민연금과 통화스왑(달러와 원화간의 맞교환) 거래를 실시해 2조7,000억원의 원화 자금을 추가 조달하는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경부 조치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외평기금이 국채를 발행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때는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 입법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스왑 거래를 반복할 경우 국회 통제를 받지 않고 외환시장에 무한대로 개입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통화스왑 거래는 국민연금의 요청에 따라 단 한 차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스왑 거래의 재발 방지를 약속해 달라’는 윤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며 약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환 파생상품 시장에 개입, 1조8,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과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재경부와 한국은행의 외환관련 통계 사이에 1조8,000억원이나 차이가 나며, 이는 정부가 외환 파생상품 시장에까지 개입하다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너무 오래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면서도 “투기적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정상적 방법으로는 막기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했다”고 개입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그러나 “당시 정부가 행동을 취하지 않았으면 환율이 대폭 하락했을 것”이라며 “환율 하락이 초래할 전반적인 경제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시장개입이 손실을 초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