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40%나 껑충… 또 조세저항 부를 듯서울과 경기지역을 휩쓸었던 ‘재산세 태풍’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종토세 파장’이 몰려올 조짐이다.
올해 분 종합토지세 인상율은 전국적으로 평균 28％선. 지역별로는 인천 울산 강원 제주 등이 20%를 훌쩍 넘어섰다. 서울은 인상률이 40%에 육박하고 경기지역도 32.6%에 달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자들은 작년보다 많게는 2~3배 오른 재산세에 이어 또다시 큰 폭으로 인상된 종토세를 부담하게 돼 또 한차례의 조세저항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재산세 파동의 원인 제공을 했던 서울 강남과 목동 등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개발호재없이 순수하게 땅값 상승과 과표 현실화로 종토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목동이 속한 양천구(인상률 51.9％). 재산세 파동 때도 주민들의 민원에 못 이겨 세율을 소급인하하는 등 조세저항의 ‘태풍의 눈’이었다.
양천구 보다 먼저 정부의 보유세 인상방침에 반기를 뽑아 들었던 송파구와 서초, 강남구도 각각 종토세가 50.2％, 49.4％, 47.2％ 치솟아 주민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목동 9단지 아파트 주민 나모(45)씨는 “지난번 재산세 인상 이후로 주변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는 등 손해가 컸다”며 “비록 이번 종토세 인상이 예고된 것이지만 무조건 세금을 올리고 보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지역과 수도권의 종토세 인상율도 만만치 않아 조세저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성북구 45％, 마포구 44％, 서대문구 43％ 등의 인상율을 보였고 택지개발로 땅값이 오른 경기 파주와 안산, 하남 등도 40%대 인상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중에는 종토세가 수십만원까지 오르는 곳도 있다.
전국적인 종토세 인상에 대해 정부는 땅값 오름세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극도의 경기불황 와중에 정부가 세금만 더 거두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정한 과세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산세가 올라 납세자들의 불만을 샀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종토세 인상은 땅값 상승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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