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전교조 등 "재검토·보완" 촉구*교육부 "수정불가… 18~20일쯤 최종안"
일부 사립대가 고교등급제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 이후 새 대입제도 개선안으로 불똥이 튀고있다. 고교등급제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교육관련단체들이 금명간 발표될 예정인 2008학년도 대입안의 전면 손질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미 여론수렴 작업을 마치고 확정을 앞둔 새 대입안을 이제 와서 흔들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으나 교육관련단체들의 요구가 워낙 집요해 이대로 결정할 경우 큰 파장이 우려된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대입안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을 9등급으로 하고 있으나 사교육에 의존하는 교육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5등급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 전국 지부장 30여명은 이날부터 서울 마포 사무실에서 5등급제 관철을 위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전국교직원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새 대입안에 고교등급제 방지 방안 등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만큼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며 “입시가 임박한 특목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안 내용은 다시 논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3일 학부모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교육ㆍ시민단체 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영등포 사무실에서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새 대입안의 전면 수정은 현재 중3의 입시일정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남권과 비강남권 사이에 고교등급제 찬반 논쟁을 야기시킨 학력 격차 문제의 경우 새 대입안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원점수+석차등급제(9등급)’로 평가하고 내신성적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담겨있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관련 공청회까지 끝낸 마당에 최종안 발표를 더 이상 늦추기는 곤란하다”며 “마지막 점검을 거쳐 18~2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계 일각에서는 새 대입안 확정에 앞서 고교간 학력 격차의 실체에 대해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양대 정진곤 교수는 “학교간ㆍ개인간 학력 차이가 실존하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새 대입안이 추구하는 공교육 정상화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순근 서울대 교수는 “지역 및 학교별 학력 격차에 대한 문제 제기는 최소한의 학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교와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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