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국가기밀을 공표했다는 여야논란에 이어정부가 국가기밀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키로 했다고 한다. ‘국가안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주무장관의 소명으로 국회의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국정감사 관련 법 규정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정치적 논란에 정부가 나서 여당을 지원하는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다. 또국회의 자료 및 정보요구 권한을 침해하거나 경시해도 된다는, 경직된 발상이 엿보인다.
논란은 한나라당의 박진 정문헌 의원의 질의가 국가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이지만, 그 내용이 정부 말대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으로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
하물며 정부가 총리 주재 회의를 열고 국회를 향해 자료제출 거부를 언명할 사안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여겨진다. 비밀은 정부 나름의 기준으로 정해지고 분류되는 것인데, 이렇게 분류됐다는 한 가지 이유로 국가의 중요정보가 정부에 독점돼야 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정부가 내세우는 관련법 규정도 어디까지나 예외조항임을 상기할 일이다.
오히려 국가기밀로 다룰 만큼 중요한 일이라면 그럴수록 심도 있는 국회심의와 정보공유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이번 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과도하고 과민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여권은 한나라당이 정부 여당을 친북좌파로 몰아가려 한다는 음모적 동기를 갖고 있다고 의심한다고 한다. 정부의 과잉대응도 여기서 비롯된 것 같다. 정부 여당이 흥분하지 않았으면 한다.
한나라당 박 의원 등이 기밀을 취급하는 자세를 변명해줄 생각은 없다. 그러나 안보문제가 안보논의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비밀논쟁이나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감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제에 국회의 기밀관리 체제를 명시적으로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논의가 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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