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팽팽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 간부들로부터 "국가보안법가 존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집요한 질문공세를 폈다.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이종백 서울지검장에게 "국보법이 없어지면 검찰이 제일의 과제로 삼는 자유민주 질서수호에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 "안보형사법은 필요하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러자 주 의원은 "대통령은 국보법을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는데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냐"고 따졌고, 이 지검장은 "대통령 말씀에 개인견해를 밝히기는 적절치 않지만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윤석 의원은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을 적발한 '공안통' 김재기 수원지검장을 향해 "주사파가 모두 사라졌다고 하던데 주사파가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검장이 "자주대오는 분명 주사파 조직"이라고 답하자, 장 의원은 그 보란 듯이 "주사파 조직이 엄존하는데 국보법을 폐지하면 체제수호에 허점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국보법이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피감기관과 얼마나 관련이 있다고 매번 언급하는 구태를 되풀이하느냐"고 타박했다. 우 의원은 또 "형법학자들은 국보법을 폐지하더라도 형법으로 국가를 지키는데 무리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지금 상황은 예전과 달라진 만큼 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천 의원도 "최근 국보법 위반자는 한총련 대학생이 대부분이고, 그것도 고무찬양 위반일 뿐"이라며 국보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음을 부각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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