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의 집회를 불허하고 시위 주동자를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강경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공노가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맞서 충돌이 우려된다.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공노 주최의 집회를 불허하고 집회 주동자와 참석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사법처리는 물론, 해당기관에 징계통보하는 등 행정적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신분과 정년이 법으로 보장된 공무원이 사기업 노동자처럼 총파업과 대정부 투쟁을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집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용해 전공노 대변인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해치기 위해 정부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며 "정부가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한 지나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210여개 지부에 10만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전공노는 정부가 추진중인 공무원노조 특별법안에 단체행동권이 빠진 것에 반발해 이 달 말까지 지부별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투쟁기금 100억원을 모아 다음달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공노는 이번 집회에서 노동3권의 완전한 쟁취를 위해 무기한 총력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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