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공적자금을 관리, 운용하는 자산공사의 방만한 경영 난맥상과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공사가 공적자금 관리 운용에는 부실하면서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내부 개혁을 촉구했다.◆공적자금 회수액을 공사 수입으로 전용=공사는 2000년 6월 5조원 상당의 무담보 채권을 공적자금(부실채권정리기금) 2,332억원으로 인수한 뒤, 이를 다시 자신의 '주머니'인 공사회계자금 863억원으로 재매입했다. 이 때문에 기금에서는 1,46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공사는 이 채권의 추심에 들어가 올 8월말 현재 4,937억원을 회수, 4,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겼다. 공사는 앞으로도 4조 6,364억원의 잔여채권을 보유해 추가이익 실현도 예상된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은데도 가격을 낮게 평가해 공사가 헐값에 매입했다"며 "공적 자금 운용에는 손실을 남기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겨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적자금 부실 운용=공사는 99년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지급보증한 357억원의 특별채권을 143억원에 매각했는데, 이를 사들인 모건스탠리 등은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통해 415억원을 회수했다. 특히 89억원이 지급보증이 된 특별채권 99억원은 지급보증 사실도 기재되지 않은 채 단돈 100원에 매각됐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만으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을 헐값에 매각한 것이다. 이한구 의원은 "공적자금 분실 운용으로 모두 5,845억여원의 손실을 봤다"며 "무능에 의한 착오냐, 리베이트를 노린 비리냐"고 따졌다.
◆국유재산 관리 부실=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업무도 부실했다. 6월말 현재 위탁받은 국유부동산 3,934건 중 1,634건(41%)만 유상으로 대부하고 있을 뿐, 무상점유가 250건, 미활용이 1,065건에 이르렀다. 또 대부중인 국유재산의 임대료 부과액 106억원 중 34%인 36억원이 체납됐고,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회수율도 10%에 그쳤다.
◆대우건설 매각 주간사 선정비리=공사는 올 3월 대우건설 매각 주간사 선정과정에서, 선정기준표를 변경해 특정업체가 혜택을 입은 것으로 내부 고발에 의해 드러났다. 기준표를 변경한 인사들은 현재 형사 고발된 상태. 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기준표를 조작한 인사에게는 가벼운 조치를 취하고, 내부 제보자에겐 인사이동을 내린 것은 사장이 직분을 망각한 행위다"고 질타했다.
◆공적자금 전입은 한푼도 없이=주주배당만 방만경영에도 불구하고 공사 자체의 이익 챙기기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공사는 공적자금 회수액을 공사 수입으로 전용하는 등으로 4년간 발생한 이익금 중 191억8,000만원을 주주배당으로 처리, 정부와 금융기관 등에 지급했다. 반면 공사 이익금을 공적 자금으로 전입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월급도 소급인상=공사가 공적자금 관리를 시작한 후 6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133억2,000만원으로, 공적자금 관리 이전의 같은 기간(3억2,000만원)에 비해서 41.6배나 증가했다. 또 97년 3,158만원이던 정규직 평균 연봉은 2003년에는 6,034만원으로 6년 동안 91.1% 폭증했다. 노동조합과 합의한 인상액보다도 더 많이 지급됐고, 특히 2003년에는 98년부터 2000년에 입사한 직원 514명에게 월급인상분을 소급 적용, 8억 6,00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또한 2003년도 예비비 22억원을 전용해 특별성과급도 지급했다. 남경필 의원은 "모럴 해저드의 도가 지나치다"고 일갈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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