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감사원 전과조회 위법소지많아

국회 법사위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은 7일 "감사원이 최근 '변칙 상속·증여 및 음성불로소득 과세실태'조사를 명목으로 8,961명의 일반인에 대해 범죄경력을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감사원 제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하고 "이 경우는 범죄 경력 조회의 근거인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노 의원은 또 "감사원이 2001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8만6,350명의 공직자와 일반인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했는데, 이 가운데 4건에 대한 전과조회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