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개 사업단 실적 부풀려 지원 적발*전북.백제예술대 선정취소 사업금 환수
2008년까지 총 1조4,2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일부 사업단이 신입생 충원율 등 평가 항목을 엉터리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사업단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또 70여개의 사업단이 교사 및 교원확보율, 취업률 등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돼 무더기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월9~28일 111개 NURI사업단(112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 준비 실태 및 추진 여건, 각종 교육여건 등을 현장 조사한 결과, 전북대와 백제예술대의 ‘지역문화사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영상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이 신입생 충원율을 엉터리로 써내 사업단으로 뽑힌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단은 신입생 충원율이 사업 참여 조건인 60%에 미치지 못하자 정원 외 학생까지 포함시켜 충원율을 높게 조작, 심사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 사업단의 선정을 취소하고 사전 지급된 국고보조금 2억원을 국고에 환수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 2년간 NURI사업단 선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포항공대 경북대 부산대 등 67개 사업단이 교사 및 교원확보율, 취업률 등 정량평가 항목을 최고 21.1% 포인트까지 부풀린 사실을 확인, 경고 조치하고 앞으로 비슷한 사유로 3차례 이상 경고를 받으면 사업단 선정을 취소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사업단은 평가 항목을 부풀렸지만 실제 수치가 선정 범위에 들어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장 점검에서 이 같은 허위ㆍ부실기재가 드러나자 교육계에서는 “사업단 선정이 잘못된 결과”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사업단 선정에 앞서 평가 기준을 정확히 지켰는지 여부를 실사했어야 옳았다”며 “자격이 미달하는 대학에 사업을 맡길 경우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업단 신청 대학이 450개나 돼 사전 현장 검증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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