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계속돼온 주한미군 감축협상은 규모는 미국의 계획대로, 완료시점은 한국의 요구대로 결론이 났다. 2사단 2여단 병력 3,600명의 이라크 차출 이후 3만4,800명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주한미군 숫자를 2만5,000명 선으로 줄이되 감군완료시기는 2008년 9월로 잡은 것이다.감군 협상은 지난 6월 미국이 내년 말을 완료시점으로 제시한 이후 급박하게 진행됐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처음 주한미군 감축을 한국에 통보하면서 2006년을 마무리 시점으로 제시했으나 이후 1년 이상 앞당기자고 다시 제안해 한국 정부는 크게 당황했었다.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원칙은 '감군완료시점을 내년으로 할 경우 양국의 전력증강 일정과 1년 이상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2006년까지), 주한미군이 맡아온 10개 특정임무의 한국군 환수 시기(2003∼2006년), 미2사단 2단계 재배치 일정(1단계 2006년·2단계 2008년) 등과의 시차다.
미국은 이 같은 한국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70∼71년 미 7사단이 빠져나갔을 때는 한국 내각이 총 사퇴하겠다고 했는데도 막지 못했다"며 이번 협상 결과를 높게 평가했다.
미국 양보에는 한국의 강력한 요구 뿐만 아니라 자국 사정도 작용했다. 미 국방부가 추진해오던 미군기지 폐쇄 계획 등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어 감군부대를 수용할 만한 미 본토 내 공간 확보가 어렵게 된 것이다.
다연장로켓(MLRS) 2개대대 잔류 등은 양국이 합의했지만 나머지 부대는 철수 여부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앞으로 이를 둘러싸고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철수할 부대는 전세계 미군 재편, 특히 주일미군 재편과 맞물려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1,000명 정도의 전투비행단 소속 지원병력(공군)이 유력한 철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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