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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 행자위-서울시 "관제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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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 행자위-서울시 "관제데모"

입력
2004.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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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주민동원 지시" 공문서 공개*李시장 "공문서 위조여부 수사하자"

6일 국회 행자위의 서울시 감사에선 예상대로 서울시의 행정수도 이전 반대 관제데모 지원의혹을 둘러싸고 여와 야, 여당과 이명박 시장이 격돌했다.

열린우리당은 서울시가 수도이전 반대집회 참석 독려를 위해 각 구청에 내려 보냈다는 공문서를 들이대며 파상공세를 폈고,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수도이전 반대에 전력 투구하라"고 이 시장을 엄호했다. 이 시장은 관제데모 지원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우리당 우제항 의원은 "시 행정국장이 '9월 17일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구별 200명 이상을 동원하라'며 9월 14일 부구청장들에게 내려 보낸 것과, 행정과장이 구청 측의 참여를 독려하는 문건, 용산구청장이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 동별 참석자 명단을 보고하라'고 동장들에게 발송한 문건 등은 관제데모의 물증"이라며 몇 건의 문서를 공개해 진위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공문 작성 명의자의 서명 날인이나 관인이 없어 문서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행정국장이 보낸 것이란 증거도 없다"며 "수사 의뢰해 사실을 밝히자"고 맞받았다. 신연희 서울시 행정국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력 반발했고, 이 시장도 "공문서 위조 사안이 될 수 있으니 수사해 보자"고 맞섰다.

이어 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지자체가 국가정책으로 확정된 사안에 반대하고 시 예산을 반대 궐기에 사용한 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공격했고, 유인태 의원은 "서울시의 버스체계 개편에 대해 구민들이 불평한다고 해서 구청장이 데모를 조장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정부도 수십억원을 들여 공무원들에게 수도이전 당위성을 교육하는데, 존폐가 걸린 서울시가 예산을 어떻게 쓰든지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권오을 의원은 "야당 시장 주도의 관제데모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군사독재 시절도 아닌데 관제데모는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도 공무원이 말을 안 들어 어렵다고 했는데 더구나 야당 지자체장이 관제데모를 동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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