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5년간 군인과 학생들을 상대로 정액추출 및 외부생식기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6일 식약청 국감에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식약청은 ‘전국 남성의 정자수 및 비뇨기계 질환 조사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매년 200명씩 1,000여명의 군인을 상대로 정액을 추출하고, 2001년엔 경남 남해의 초·중·고교생 4,200명에 대해 외부 생식기 신체검사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실험은 인권침해가능성이 있다”며 “더욱이 국방부 관계자조차 자신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혀온 만큼 식약청은 군인들에 대한 정액추출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는지, 학생들의 경우 부모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숙 식약청장은 “외부용역으로 맡긴 사업이라 정확한 진행상황은 알 수 없었다”며 “추후 관련 규정을 정비해 인권침해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남경욱 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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