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성장보다 분배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이후 우리나라의 계층간 소득불균형 현상이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한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15만개 창출, 부동산 양도세 실거래가 기준 과세 등 저소득층 지원정책과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즉 참여정부가 실제로 분배 위주의 정책을 폈고, 그것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2ㆍ4분기 전국 7,400여 가구의 소득 및 지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위소득 20% 계층의 월 평균 소득(542만4,000원)과 하위 20% 계층의 소득(79만4,100원) 비율인 ‘소득 5분위 배율’이 6.83으로 분석됐다.
‘소득 5분위 배율’은 계층간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통계청이 발표하는 대표적 지표인데 수치가 높을수록 불균형이 심한 것을 뜻한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해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7.14인 것을 감안하면, 1년만에 소득불평등 지수가 0.31포인트나 낮아진 셈이다.
소득불균형 개선 현상은 이전 정권에서보다 훨씬 빠르고,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측정한 올해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은 4.93으로 2003년 2분기(5.00)보다 0.07포인트 감소했는데, 이는 ‘국민의 정부’ 임기 마지막 2년간의 감소 폭(0.04포인트)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또 올해 1분기 전국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도 지난해 1분기(7.81)보다 0.06포인트 낮은 7.75를 기록, 올들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분배의 형평성이 추세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 하위 20% 계층의 실업률이 감소해 근로소득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하위소득 20% 계층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2분기 32만3,000원에서 올 2분기에는 36만5,000원으로 13%나 증가했는데, 이같은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6.4%)과 상위 20% 계층(4.0%)의 증가율보다 각각 2배와 3배 높은 것이다.
또 각종 세금과 공적연금 부담액 등이 포함된 월평균 비소비지출이 상위 20%계층은 60만6,000원에서 72만5,000원으로 19.6%나 증가한 반면 하위 20% 계층은 8만9,700원에서 9만7,300원으로 8.4% 증가,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 효과가 이전보다 강화된 것으로 추정됐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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