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문광위의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정부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추가허용이 집중 표적이 됐다. 허용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진 데 대한 의원들의 의혹과 우려의 시선이 쏟아졌다.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주무부서인 한국관광공사가 정부의 추가허용 사실을 지난달 3일 공식 발표될 때야 처음 알았다는 사실로 볼 때 추진과정에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며 "특히 경영미숙으로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관광공사가 이 사업을 맡게 되면 관광수지 개선이라는 취지마저 퇴색될 우려가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계진의원은 "카지노사업을 둘러싸고 기존 업체들은 기득권보호를, 시민단체는 사행산업확산을 이유로 각각 반대하는 반면 유치를 희망하는 호텔 등은 독점타파를 명분으로 허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정부가 허가과정에서 로비설과 낙점설 등 잡음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형준의원은 "13개 정부투자 기관 중 경영실적이 저조한 관광공사가 13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체 대다수가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이 사업을 맡아 부실경영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 수익모델 제시를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의원은 "이번에 새로 허가된 카지노는 복합레저단지를 갖춘 리조트형 카지노가 아니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하우스형이라는 게 문제"라며 "기존 국내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카지노 주 고객층을 전문 도박사로 잡는다면 관광수지 개선은커녕 업체들간 제살깍기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관광공사 산하 23개 해외지사망을 통해 새로운 카지노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건 관광공사 사장은 "제주 중문카지노를 운영한 경험을 살려 동양에서 가장 모범적인 카지노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교과서적 답변으로 질문의 예봉을 피해나가 정부의 졸속 정책결정에 대한 우려를 더 키웠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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