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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잘못된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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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잘못된 나라인가

입력
2004.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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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교 역사교과서의 남북한 편향기술은 상식적 기준의 도를 넘었다. 우리는 과거 군사정권 때 교과서가 정권 찬양이나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그 때도 양식있는 이들은 교육의 도구적 타락을 개탄했었다. 마찬가지다.명백하게 드러난 현실로 보아도 어떻게 북한 정권의 정통성과 업적이 우리와 비교하여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평가, 기술할 수 있는가.

어느 역사에도 공과는 있는 법이다. 이런 역사의 부정적 측면을 청소년에게 일깨우고 비판적 사고를 기르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교육에서 당연하다.

국수주의적이고 배타적 역사인식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원칙에서 보아도 문제 된 교과서 내용은 균형을 크게 잃었다. 남북한의 역사 평가에 들이댄 가치판단의 잣대가 전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제 하 독립투쟁에서부터 분단 및 한국전쟁 등에 대한 편향기술도 그렇거니와, ‘새마을운동은 장기집권책,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기여’ 식의 비교논리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잃게 된다.

민중사관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북한역사를 주체적 민중역량에 의한 것으로 정말 믿고있는 것인가. 백보를 양보하여 그런 시각을 인정하더라도 논란의여지가 있는 내용을 정설(定說)처럼 고교 교과서에 기술할 일은 아니다.

교육부는 다단계 심사과정을 들어 교과서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말이 안 된다.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면 기술(記述)자와 심사위의 구성이 문제일 것이다.

더욱이 이런 교과서가 절반의 고교에서 채택됐다는 것은 현재의 전반적 교단 분위기를 미루어 짐작케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당장 역사교과서 내용의 재검토 및 수정에 착수해야 한다. 균형을 상실한 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저당 잡는 위험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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