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에다가 한국에 대한 테러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긴 비디오를 공개해, 우리도 ‘테러리즘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테러 협박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단순 협박이 아닌실제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찰의 장갑차를 공항과 주요 외교시설에 배치하고, 심지어는 군의 대테러 특수부대까지 동원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후약방식, 임시방편적인 대응으로 단기적인 대책일 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김선일씨 사건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정부의 테러 대응 의지는 예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테러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걱정스럽다.
테러는 일시적인 현상이 결코 아니며, 어느 순간에 역사적인 사실로 사라질 수 없는 문제이다. 김선일씨 사건과 일련의 협박 사건들을 통해 우리도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정부차원에서 테러의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테러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테러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며 둘째, 테러방지법을 근거로 대테러 정책 결정 기구인 테러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며 셋째, 테러 대책위원회 직속으로 대테러 실무기구인 테러대응센터(Terrorism Response Center)를 신설해야 한다.
20여 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테러 대응 업무를 조정해주는 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하는 테러대응센터는 유관부처에서 파견되는 공무원들과 대테러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테러대응센터에서 테러대응관리시스템(TRIMSㆍTerrorism Respons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운영하면 최소의 인력과 예산으로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테러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테러대응 관리시스템은 각 부처의 테러 대응 매뉴얼을 통합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테러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테러위기 관리시스템을 가동하면각 부처의 대응 절차와 방법 등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일사불란한 테러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테러 불감증을 보이는 국민들의 의식 전환을위해 교육용 홍보물을 제작하여 테러대비 행동 요령을 숙지하도록 하는 등 대테러 능력을 보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차원에서 테러에 대한 대응은 정부의 몫만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의 공격 목표는 민간 다중 이용시설과 같은 상업용 시설이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에서 모든 상업시설을 보호해 줄 수는 없다.
따라서 민간 기업에서는 최소한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공격무기의 80%정도를 차지하는 폭탄테러 대비용 방폭(防爆)가방 등과 같은 대테러 장비의 도입과 운용을 통해 자산과 인원에 대한 보호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아울러, 위험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테러에 노출될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 유사시의 행동 요령 등에 최소한의 대테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민간차원의 테러 대응 능력 보강을 위해 정부는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 때서야 요란하게 접근하는 측면이 있다. 온국민을 충격에 싸이게 했던 김선일씨 사건도 벌써 뇌리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 가운데 발생한 알 카에다의 본격적인 본토 테러 위협에 대한 경고가 우리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말로 우둔한 인간은 똑같은 돌부리에 두 번 넘어지는 것이다.
최진태 한국테러리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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