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연간 국방비 규모는 한국의 8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 당국은 북한의 실제 국방비가 발표 금액의 3배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4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2004년 국방예산으로 발표한 금액은 18억9,000만 달러(2조2,700억원)였지만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합참 정보본부는 북한의 실제 국방비를 50억 달러(6조원)로 추정했다.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 18조9,412억원과 비교했을 때 북한이 발표한 국방비 규모는 한국의 8분의 1 정도이지만 정보 당국이 추정하는 실제 국방비를 기준으로 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격차가 줄어든다.
이와 관련,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최근 발간한 책자에서 "북한이 발표하는 국방비는 인건비와 장비운영비 등 일부 경상지출만 포함한 것이고, 무기·장비 획득비 등 핵심항목은 다른 예산항목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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