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응 미숙 核신뢰도 떨어져"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 중인 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농축과 플루토늄 추출 실험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여야의원들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장인순 소장과 최영명 원자력통제기술센터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허술한 원자력관리체계와 정부의 어설픈 대응 및 핵 외교 부재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일부 의원은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 현황을 제시하며 이번 사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과민반응을 꼬집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은 "우라늄 분리실험 사실 자체는 IAEA의 협정위반이 아니고,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물의 양도 단지 수㎎ 단위의 미량에 불과해 핵무기 개발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허술한 원자력 관리체계, 의혹제기에 대한 미숙한 대응, 외교역량부족 등으로 사태확산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류근찬 의원도 "IAEA의 지적과 외신의 과장된 보도에 과기부와 외교부, 원자력연구소간의 해명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아 한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일본과 비교할 때 국제사회의 반응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일본은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2002년 말 현재 38톤이나 보유하고, 류카쇼무라 핵연료 재처리 공장이 가동되면 매년 7톤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원전기술자립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이 보유한 플루토늄은 핵무기 1만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은 "일본에서 최근 플루토늄 210㎏정도가 없어져 IAEA가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을 요청했다.
이어 우리당 유승희·홍창선,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원자력통제기술센터가 문제가 된 핵물질의 생산·보관·실험을 한 원자력연구소와 같은 조직이라는 점이 외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된 빌미가 됐다"며'원자력 규제와 연구개발의 분리'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은 "UN안보리 회부 시 국가 신용 추락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는 만큼 대통령은 '한반도 제2의 비핵화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당 이종걸 의원은"평화적 원자력 기술 연구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려 연구원들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명 장관은 "핵물질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원자력통제기술1센터의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등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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