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정부 견제 및 감시, 민생안정과 개혁정책에 대한 점검이 여대야소 구도 속에서 이루어 진다. 여야는 정책대안을 앞세우는 모범 감사를 선보이겠다고 한 목소리로 다짐하고 있다.그러나 정치적 대결이 불가피한 문제들이 가파른 쟁점으로 부각돼 있고, 정략적 이해를 쉽사리 버리지 못하는 정치권의 타성으로 미루어 제대로 된 정책감사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정감사 무대에서 정치적 경쟁이나 승부를 완전히 배제하라고 말할 수는없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생활에 동떨어지거나, 정책 영역을 벗어나 싸움으로 일관하는 구태를 재연해서는 지탄을 받을 것이다.
국정감사는 어디까지나 국민 위임을 받은 대표로서의 입법부가 행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아 정책과 예산 집행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 안 된다.
국가보안법 수도이전 과거사 문제 등 작금의 핵심 현안들도 충분히 따지고 논의하되 바로 이런 관점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 핵 문제와 한미관계, 테러 문제 등 최근 들어 부쩍 불안정해지는 안보 대책도 여야와 정부가 깊이 있는 대안으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 동안 정치적 논란을 선도해 온 쟁점들로 인해 경제회생과 민생이 소홀히 다루어 졌다면 이를 국정의 주의제로 되돌리는 생산적 감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기대하기는 이번 감사가 정책으로 승부하는 여대야소 정치의 새 전형을 과시한다면 큰 성과가 될 것이다.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부를 감싸는데 급급하거나, 과거 야당처럼 무책임한 폭로와 한건주의나 찾는 천박한 발상들은 발 붙일 곳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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