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입국 우즈벡·몽골인 957명중 절반이 이탈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림부가 지난해 도입한 농업연수생제도가 연수생의 집단 이탈과 중국과의 외교 마찰로 출발부터 흔들리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최근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제주·북제주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에서 입국한 농업연수생 957명 중 488명(51%)이 일터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에는 당초 농림부가 예상했던 5,000명 중 957명만이 입국했고 올해도 2,000명 중 입국자(예정자 포함)가 494명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측은 "연수생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이 이탈방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농가의 참여 신청도 예상 인원의 35%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연수생 허가인원의 45%(900명)를 차지하는 중국 정부가 송출기관 선정을 둘러싼 부처 사이의 알력으로 단 한 명도 보내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월 상무부와 노동사회보장부가 협의해 연수생 송출 감독기관을 선정할 것이라는 공문을 농협측에 보냈으나 4월에는 상무부 단독으로 감독기관을 선정한다고 통보했다.
김 의원측은 "이에 따라 농협이 당초 약속대로 중국 노동부와 협의해야 계약이 가능하다고 상무부에 알렸으나 상무부는 도리어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측은 또 "상무부가 선정한 민간 회사는 전직 상무부 직원들이 많이 재직하는 회사로 최근 중국 산업연수생 송출 비리 등으로 잡음을 일으켰던 곳"이라며 "정작 우리 외교부는 중국 내부 일이라며 상무부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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