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자료보건복지부가 이미 직장건강보험과 완전통합된 지역건강보험의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1,300억∼1,400억원대의 예산을 불법 편성,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을 방조해 왔다는 비판이 3일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직장건보와 지역건보는 2000년 조직통합에 이어 지난해 7월에 재정까지 통합해 건보공단으로 단일화했지만 복지부는 통합 이전과 마찬가지로 예산안에 '지역건보 관리·운영비'를 매년 3%씩 증액 편성,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1,363억원, 1,404억원을 집행했고, 2005년에도 사실상 1,45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조직편제상 지역건보공단이 존재하지 않는 점 때문에 이를 '관리재정 국고지원금' 항목에 편성, 인건비와 각종 경비로 사용했다. 김 의원은 또 건보재정의 누적 적자 때문에 담배부담금을 활용,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65세 이상 노년층 지역가입자의 보험금 지급에 충당하도록 했지만 건보공단이 사용처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올해에만 6,4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의 상당액이 사실상 지역가입자 보험금이나 공단의 관리·운영비로 전용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단의 2003년 결산안에는 관리·운영비 총액이 6,900억원이 넘고 이 가운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5,000억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올해에만 3조8,000억원에 달하는 세금과 담배부담금을 건보재정에 지원했고 앞으로 담배부담금을 더 올릴 계획"이라며 "그러나 건보공단은 별다른 비용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복지부는 예산까지 불법 편성해 공단측의 방만한 운영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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