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첫 국감이 4일부터 3주동안 열린다. 역대 가장 많은 457곳을 상대로 17개 상임위가 이틀에 3곳 꼴로 감사하는 벼락치기는 여전하지만 그래도 예전과 다른 게 많다. 12대 총선 이후 첫 여대야소가 들어선 데다 정치권의 관심 밖 이슈였던 노동문제 등에 주목하는 민노당도 국감에 선을 보인다.1, 與大국감 뭐가 달라질까
지난 1일 국회 정무위. 카드대란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증인으로 요구한 전윤철 감사원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표결 끝에 모두 부결됐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이 한나라당편을 들었지만 22명중 우리당이 12명이라 표결결과는 뻔했다.
여소야대의 힘으로 재벌총수, 청와대 비서실장, 장관 등 야당의 입맛대로 증인을 채택했던 과거와 180도 달라진 풍경이다. 우리당은 '수의 힘'을 앞세워 야당의 폭로성 공세를 철저히 막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세수위를 높여 수적 열세를 만회한다는 생각이어서 국감이 여야간 힘겨루기 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다분하다. '작은 고추의 매운 맛'을 약속한 민노당의 활약상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2, 초선 국감스타는 누굴까
역대 국감은 늘 스타의원이 등장하는 무대였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13대 국회 당시 부활한 국감을 통해 무명의 초선 의원에서 국감스타로 일약 부상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초선들이 경쟁적으로 비리폭로 등에 매달린 것도 이름을 알리는 데 국감만한 장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에는 초선이 전체의 63%나 되는데다 17대 첫 국감이라 여론을 의식한 과잉의욕의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초선중 여론조사는 물론 현장을 찾아 다니고 동료 의원들과 공동준비하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여 활약이 기대된다.
3, 與-이명박 기싸움 승자는
행정수도 이전반대 '관제데모'논란과 관련해 우리당이 타깃으로 삼은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서울시장이 단연 눈에 띈다. 수도이전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이 이 시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재연될 조짐이다. 이 시장도 행자위, 건교위에 출석해 정면대응하겠다고 선언해 국감의 최대뉴스메이커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무위 재경위 등에서 카드대란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세우려던 재벌총수과 현직관료, 의원 등 이른바 '힘센 사람'은 빠져 증인의 비중은 다소 떨어졌다. 그나마 김정태 국민은행장, 진념 전 재경부장관, 이정재 전 금감원장, 김승연 한화회장 등이 증인에 채택됐다.
4, 쟁점 수두룩… 충돌할까
행정수도이전과 함께 국보법을 놓고 법사위를 무대로 여야는 물론 기관별로 불꽃 튀는 논리전이 벌어질 것이다. 피감기관 중 인권위는 폐지를, 헌재와 대법원은 폐지불가론을 펴고 있어 여야간 대리전이 예상된다. 언론개혁, 사립학교법개정, 카드대란 등 경제실패의 책임론도 빼놓을 수 없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국감 인터넷으로 생중계…시민단체, 감시활동 대폭 강화
올해에도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진보·개혁성향의 젊은 의원들의 원내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벼르고 있어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단체는 참여연대. 국가보안법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13개 핵심 개혁과제를 선정한 참여연대는 정기국회 100일간의 의정활동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는 계획 아래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네티즌이 참여하는 1,000인 의정감시단을 발족시켜 온라인 국회모니터 사이트(watch.peoplepower21.org)를 운영하고 있다. 4일부터 시작될 국감에서는 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감시할 예정이다. 김기식 사무처장은 "다음 번 국회의원 선거 때는 개개인의 의정활동이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0일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부동산 세제 개편 등 5대 입법과제를 발표한 경실련도 이번 국감 기간 동안 과제별 모범의정활동 의원을 선정한다는 목표로 의정활동 감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이 현안인 정무위, 재벌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기업도시건설특별법을 다룰 건교위 등을 밀착 마크할 계획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의원들이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는지를 면밀히 따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 각당 원내대표 각오
◆우리당 천정배 대표 "민생정책 잘잘못 따질것"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3일 "20일간의 국감에서 소모적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잘잘못을 분명히 따지고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국감을 열겠다"고 했다.
천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7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무책임한 폭로나 정쟁을 유발하는 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라는 의미에 걸맞게 정쟁과 폭로전을 지양하고 정책 개발과 대안 제시를 통해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이끌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천 대표는 "얼마 전 우리당 초선의원들이 정쟁 폭로 갈등을 없애고 희망 대안 미래를 위한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3불3신'을 선언했는데 당의 입장으로도 손색이 없다"며 "3불3신을 잘 신천하는 실사구시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천 대표는 미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2일 국감대책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이날도 상임위별 간사회의를 열어 정책국감실현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동국기자
◆한나라 김덕룡 대표 "盧정권 실정 철저히 추궁"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3일 "국정감사를 노무현 정권의 실정을 엄중히 심판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년7개월 동안 노 정권이 만들어낸 국정파탄의 도가 너무 지나칠 정도"라며 "실정을 철저히 추궁하고 엄중히 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가 꼽은 노 정권의 4대 실정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훼손, 민생경제파탄, 사회안전망의 붕괴, 수도이전 졸속 추진 등. 김 대표는 "나라가 파탄에 이른 것은 노 정권의 태생적 무능에서 비롯되었고, 그 무능을 덮으려고 민심을 현혹하려는 정략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며 "근원적으로는 대통령의 아마추어리즘에서 온 실험정치, 포퓰리즘에서 온 선동정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은 말로만 민생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오락가락하는 정부여당을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살리기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민노당 천영세 대표 "폭로성 탈피… 대안 주력"
"선명하고 건실한 정책과 대안 제시로 민주노동당이 거대 보수 정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의 한 건 폭로식 정쟁의 장으로 얼룩졌던 국감을 확 바꾸어 놓겠다"며 첫번째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천 대표는 "정부자료는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중복질의 없이 전문성 있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예결산 심사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또 "국감기간에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안을 연구하고 기존 의정지원단 조직을 '참민정 국정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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