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길라" 리더십 불만 높아핵심 개혁법안의 처리가 모두 11월 이후로 미뤄지면서 열린우리당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우리당은 1일 당초 5일로 예정됐던 과거사기본법 발의를 연기했다. 민노·민주당과 정책공조를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지만, TF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감과 처리를 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은 국가보안법, 신문법과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친일진상규명법, 공정거래법 등 핵심법안 처리가 모두 내달로 미뤄진 된 셈이다.
이렇게 되면 11월 들어 이들 법안을 극렬 반대하고 있는 야당과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칫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끝나 개혁과제를 완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도 늘고 있다.
서울의 한 초선 의원은 "개별 법안 모두 한나라당과의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데다 국보법의 경우 당론이 확정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한나라당이 또다시 지난달 정무위에서처럼 물리력을 사용하면 상당수 법안 처리가 올해 안에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과 개혁 중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를 두고 혼선도 빚어진다. 지난달 30일 상임중앙위에서는 추석 민심을 반영하듯 민생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1일에는 "핵심 개혁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민병두 기획위원장)는 의지가 강조됐다.
이러다 보니 원내대표단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도 표면화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국보법 논의 과정은 결단력 부족의 전형"이라고 비판했고, 수도권 중진은 "정기국회 100일 동안 100대 개혁입법을 매듭짓겠다는 식의 접근 자체가 보여주기식 정치"라고 꼬집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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