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취업지원제를 통해 기업에 입사한 청년 취업자가 해당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10명 중 2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주(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인턴취업지원제로 뽑힌 1만838명 가운데 2004년 6월현재까지 고용 상태에 있는 인원은 24%인 2,701명에 불과했다.
인턴취업지원제는 청년 실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1인당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고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3개월간 15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로, 노동부는 2002년 이를 위해 일반회계예산의 10%에 가까운 600여억원을 사용했다.
더욱이 일부 기업들은 자체 인력충원을 시행하면서 인턴취업지원제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감사원이 2001년 11월 인턴제를 실시한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74%가 인력충원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인턴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인턴취업지원제는 예산만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자금지원 위주의 실업대책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반면, 실효성이 떨어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청년 취업자의 첫 직장 근속기간이 평균 21개월임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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