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본인 납치피해자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아 일본에서 경제제재 등 압박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요미우리(讀賣)신문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인의 69.7%가 납치문제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식량ㆍ의약품을 지원하는 데 반대했다. 북한과의 교섭 내용에 따라서는 경제제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67.5%에 달했다.
이처럼 일본 내 반북 감정이 고조된 것은 북한의 위약 때문. 지난 5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사망 또는 북한 입국 미확인으로 밝혀온 납치피해자 10명의 진상을 전면 재조사해 일본측에 전달키로 약속했었다. 그러나지난달 25, 2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던 북일 실무협의에서 북한측은 아무런 내용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납치피해자 가족회와 지원단체, 자민당 일각에서는 대북 송금과무역을 정지할 수 있는 개정 외국환ㆍ무역법을 적용해 경제제재를 발동해야 한다는 요구마저 나오고 있다.
압박론자인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신임 외무장관도 “북한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일본도 ‘전가의 보도’를 뽑을지 모른다는 사실을명확히 전달하는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제재를 대북 압박에 활용할 생각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그러나 당장 경제제재가 발동될 가능성은 적다. 고이즈미 총리가 두 차례정상회담으로 확보한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현재 형성된최소한의 신뢰관계가 깨지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 외무성은 일단 ▦납치 재조사 시한 설정 ▦실무협의의 평양 개최와 일본측 직접 질문 ▦실무협의 대표의 국장급 격상 등 실효성을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의 대응에 따라서는 일본은 다음달 중순 북한에 도착하는 12만5,000톤의 식량과 700만달러 상당의 의약품 1차 지원에 뒤이을 2차 지원을 보류하고 경제제재 발동을 거론하는 등 순차적인 압박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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