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주요 회원국 가운데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언권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내놓은 ‘IMF 회원국의 새로운 쿼터 계산방법’ 보고서에서 한국은 IMF 전체 지분의 0.764%를 보유하고 있지만, 경제규모와 외환보유액, 무역규모 등을 감안하면 실제 지분보다 2.7배 가량 많은 2.119%를 보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IMF 회원국은 지분율에 비례해 총회에서 행사하는 투표권이 커지기 때문에 지분율이 많을수록 IMF 발언권이 크다. 따라서 실제 보유 지분과 경제규모에 맞는 지분 사이의 괴리가 심하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 금융계에서 경제력에 맞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IMF에 따르면 한국은 8월말 현재 0.765%의 지분을 확보해 184개 회원국 가운데 28위에 불과하지만, 경제규모에 따라 새로 산출된 2.119%의 지분을 배정 받으면 스페인, 멕시코 등을 제치고 11위에 오르게 된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따른 이론적 지분이 실제 지분의 2.77배에 달해, 국가별 비교에서도 IMF 주요 회원국 가운데 괴리도가 가장 큰 나라로 분류됐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 호주 등 지역 강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보유한 지분율이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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