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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外高 지역할당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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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外高 지역할당제 첫 시행

입력
200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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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입생 30% 역내선발… 타 지자체에도 영향 미칠듯내년 3월 개교 예정인 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가 신입생의 30%를 지역내 중학교 출신으로 우선 선발한다. 특목고에 이 같은 지역할당제가 실시되는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지역할당제는 학교설립이나 운영에 재정을 투자하는 해당 지자체 출신 학생들의 일정비율 입학을 보장한 것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자치단체 재정으로 ‘명문고’를 만들어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옥기 경기도교육감은 30일 이정문 용인시장, 이우현 용인시의회의장, 최영수 한국외대 부총장 등과 가진 면담에서 “용인외고 신입생 350명 가운데 30%를 용인시내 중학교 출신자 가운데 선발하도록 승인한다”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특정 지역 학생에게 지역할당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전례가 없어 고민했으나 지역균형발전과 기초지자체의 교육예산 투입 등 긍정적 효과를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교 신입생 선발 기준을 정한 초중등교육법은 일반계 고교의 경우, 학군별 또는 거주지별 지역적 제한을 두고 있지만 특목고는 학생모집지역을 교육감 고시를 통해 별도 규정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도교육감의 결정에 관심이 쏠렸다.

용인외고 공동설립자인 용인시와 외대는 사업비 276억원 가운데 198억원을 시가 지원하는 조건으로 지역할당제 도입에 합의했으나 승인권자인 도교육청이 이 제도를 도입한 외고가 전국에 전무하고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 갈등을 빚어 왔다.

이왕구 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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