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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산압류 "작년의 2배"/올 상반기 28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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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산압류 "작년의 2배"/올 상반기 28만건 넘어

입력
200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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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국세청으로부터 재산을 압류당한 체납자들의 재산이 올 상반기에만 2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3만8,358건)의 배 이상에 달할 뿐 아니라 지난해 전체 압류건수(27만7,517건)보다도 많은 수치다.30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당한 체납자들의 재산은 28만2,69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자에 대한 당국의 재산압류 건수(상반기 기준)는 2000년 9만6,265건에서 2001년 11만4,530건, 2002년 11만9,436건, 2003년 13만8,358건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폭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금융기관의 이자·배당소득 자료 활용에 따라 압류재산이 폭증하고 있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압류재산이 60만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재산압류 등에 따른 공매처분 부동산도 지난해 전체 수치(3,279건)에 육박하는 3,154건에 이르렀으며 특히,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매건수는 1,376건으로 지난해 전체 수치(1,208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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