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시작되는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국가보안법 개폐, 행정수도 이전, 과거사 진상규명법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먼저 올해는 통일외교통상위가 주목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 관련 대책과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 북한 양강도 폭발 논란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 시안화나트륨 대북수출 등 현안만 해도 산더미다. 행정자치위도 주목 대상이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이른바 '서울시 관제데모' 논란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이 이명박 서울시장을 상대로 수도이전 반대시위 예산지원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한나라당은 적극 엄호할 태세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정무위에서도 논란이 될 것 같다. 증인채택 문제로 벌써부터 전운이 감돈다. 한나라당이 카드대란 책임을 규명하겠다며 강봉균 의원, 이헌재 부총리 등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자, 우리당은 이명박 시장,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행정수도이전특별법 처리 과정을 따지겠다며 신경전이다. 이밖에 국민은행 분식회계 문제와 관련한 신관치금융 공방,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도 쟁점이 될 것 같다. 수도 이전의 타당성 및 효과를 두고서는 건설교통위가 시끄러울 것 같다.
문화관광위도 뜨겁다.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방송법 등 이른바 '언론개혁 3법'의 제·개정 필요성 등을 놓고 여야간 '한판승부'가 예상된다.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주요 중앙일간지의 시장점유율제한 등 우리당의 신문법 공세에 한나라당은 방송개혁을 주장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80년대와 2000년 이뤄진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분리실험으로 인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미숙한 초기 대응을 보인 정부를 난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방위에선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연계돼 자주국방의 방안이 논란이 되고 군 문민화 추진, 한국형 헬기(KMH)사업의 타당성,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안보 대책도 쟁점이 될 것 같다. 교육위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고교등급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법사위에선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고돼 있고, 정보위는 국정원이 자체 추진중인 과거사건 진상규명문제, 김선일씨 사건과 양강도 폭발사고 등에서 보여준 국정원의 정보수집 능력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