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의 북한 인권법안이 상원을 통과,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문제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근거가 될 이 법은 핵을 둘러싼 대치상황에서 북한을 더욱 압박하게 될 것이다.북한이 국제사회 편입 희망에 걸맞게 스스로 변화한다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층 궁지에 몰린 북한이 고슴도치처럼 웅크린 채 바늘을 세워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질 것이 우려된다. 우리로서는 이 법의 양면성을 잘 헤아려 대처해야 할 것이다.
미 상원이 비록 논란 끝에 당초 법안내용을 완화했지만 전폭적 지지로 통과시킨 데서 보듯이,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위한다는 데 반대할 명분을 찾기는 어렵다.
북한 인권개선은 동족인 우리가 누구보다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이 고립을 벗어나는데 긴요한 국제적 신뢰를 얻으려면 핵의혹 해소는물론이고 인권문제에서도 뚜렷한 개선의지를 보여야 한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애초 탈북자보호법안으로 제출된 인권법안의 핵심이 탈북 지원이란 점이다. 탈북 지원단체에 해마다 2,000만 달러를 제공하는 것은 탈북자 구호에 머물지 않고 탈북 자체를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가 미국 망명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한 것도 실제 수용여부를 떠나대량 탈북을 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뿐아니라, 우리 정부의 탈북자 정책도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은 대북 정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탈북 지원과 대북 선전방송 강화 등은 북한의 존립을 위협하는 의도로 읽혀 한반도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
이는 우리의 대북정책 노선과 어긋난다. 따라서 미국이 스스로 천명한 한반도 정책을 유지할 뜻이라면,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에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국익을 위해 이를 요구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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