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6%로 내다봤다. 이는 IMF가 지난 4월 발표한 5.2%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고 세계 경제성장률전망치 5%보다 낮은 것이다.IMF는 이와 함께 한국의 통화ㆍ재정정책이 경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의 전망과 권고가 던져주는 귀중한 시사점을 정책당국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물쭈물 하다간 한국이 성장대열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부가 수없이 되풀이해온 낙관적 발언과 전망이 근거 없는 것이었음을 IMF보고서는 잘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느니,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게 됐다.
불길한 것은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의 4.8%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고유가영향을 감안한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4.3%에 못 미치는 것이다.
세계경제, 특히 동아시아국가는 잘 나가는데 우리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무엇 때문인가.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중국의 강력한 성장에 따른 수출증가와 함께 내수의 뒷받침으로 성장이 탄력을 받고 있는 반면 한국은 취약한 내수 때문에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 IMF의 분석이다.
3년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한국은행의 3ㆍ4분기 소비자동향조사결과는내수침체가 길어질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정부는 왜 내수침체가 이어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추석 민심에서 드러났듯 민생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기업이 투자에 나서 일자리가 생기고 실업자가 줄어들어야 내수가 살아난다.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거품을 뺀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책상머리에서나온 전시성 정책으로는 고질병을 악화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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