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쓰레기 정책이 땅에 파묻는 매립에서 불에 태워 없애는 소각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되고 있어 환경오염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환경부는 2011년까지 생활폐기물 소각률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2년 말 현재 4만9,902톤. 이 가운데 재활용 처리된 2만1,948톤(44%)을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 2만724톤(41.5%)은 매립됐고 7,229톤(14.5%)은 소각됐다.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소각률을 내년에 23%로 높이고 2008년에 28%, 2011년에는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반면 현재 40%대인 매립률은 2011년까지 17%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한마디로 매립을 줄이고 그 만큼 소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좁은 국토에서 대규모의 새 매립 부지를 찾는 것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각을 늘리는 것만이 대안”이라며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소각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환경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중인 238개 매립장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매립장의 총 매립용량 3억6,200만㎥ 가운데 1억5,000만㎥가 이미 채워져 앞으로 2억1,200만㎥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지역별 쓰레기 배출량을 감안할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전국 쓰레기 매립시설은 14년후면 모두 채워져 더 이상 쓰레기를 묻을 곳이 없어지게 된다.
내년부터 전국 쓰레기매립지의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2007년부터 폐기물 반입총량제(지방자치단체별로 폐기물 매립한도를 정해놓는 것)가 도입되는 것도 소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소각 위주의 쓰레기 정책 전환으로 향후 5~6년간 전국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크게 확산되는 것이 불가피해 이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는 “소각은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너무 큰 위험한 방식”이라며 이달 중 소각장 건설 확대 정책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와 청와대에 내는 등 소각 반대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쓰시협 관계자는 “소각 확대는 다이옥신 등 각종 잔류성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스톡홀름 협약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매립의 대안으로 소각을 늘리겠다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 폐기물의 원천 감량과 재활용 부문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