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208조원을 기록, 처음 20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에 달할 전망이다. 또 나라살림 적자규모는 8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환란 당시의 4배 규모인 244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나라살림은 소비, 투자 등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해 실질 성장률이 5%대에 달하고 조세부담률이 GDP대비 19.7%에 이른다는 전제 하에 짜여졌다. 나라살림 규모는 일반회계 131조5,000억원, 특별회계 64조2,000억원, 기금 320조2,000억원 등인데 이들 사업비 중 중복 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통합재정은 208조원으로 올해보다 6.3% 증가한다.
일반회계는 내년 서민생활 안정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6조8,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포함해 올해의 120조1,000억원보다 9.5% 증가하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각각 7.5%와 7.3%가 늘어난다.
통합재정수지는 5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하지만 재정운영과 상관 없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 25조9,000억원과 공적자금 상환금 12조원을 빼면 8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 적자규모가 올해보다 13.8% 증가한다.
국가채무는 올해의 204조5,000억원보다 19.4% 늘어난 244조2,000억원을 기록,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60조3,000억원의 4배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에 달할 전망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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