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10%늘어 20.8兆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올해(18조9,412억원)보다 9.9% 늘어난 20조8,226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방예산의 비율은 올해 2.79%에서 내년 2.85%로 높아진다. 그러나 이는 지난 6월 국방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예산안을 통해 요구한 GDP 대비 2.9%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주한미군의 10대 임무를 한국군이 맡게 되는데 따른 신규사업이 대폭 반영된 반면, 논란이 된 일부 대형 전력화사업은 완급조절이 이뤄진 점이 특징이다.
10대 임무 이전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모두 6개. 이 가운데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대화력전 수행본부 증축사업, 미국으로부터의 탐색구조임무 장비 도입, 탐색능력 강화를 위한 전방관측 적외선 장비 도입 등 3개 신규사업에 186억원이 배정됐다. 이와 함께 계속 사업인 살포지뢰 도입,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임무 한국군 전담, 후방지역 화생방 제독작전 장비보강 등에 368억원이 반영돼 내년도에 10대 임무 전환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총 554억원에 이른다.
주한미군 이전비용으로는 용산기지 이전비가 국방예산(일반회계)으로 1,000억원이 반영된 반면, 미 2사단 이전비 2,779억원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추진 비용 1,405억원은 특별회계로 분류돼 국방예산과는 별도로 책정됐다.
대표적인 전력증강사업인 차기유도무기(SAM-X)사업과 한국형 다목적헬기(KMH)사업은 국방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가 기획예산처의 심사과정에서 제외됐다. 우선 적의 미사일과 전투기를 막기 위한 SAM-X에는 348억원을 책정하도록 요청했으나 독일로부터 중고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노후 대공무기 개선을 위한 신형장비 2개 대대(48기) 도입에 당초 계획보다 1조원이 늘어난 3조4,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KMH사업의 경우 국방부가 당초 200억원을 원했으나 경제성 등 논란을 빚고 있어 유보됐다.
그러나 내년도 국방예산 20조8,226억원 가운데 전력투자비(7조851억원)의 비율은 34%로 올해 33.2%보다 증가됐다.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 있지만 전력투자비 비율이 34%선을 회복한 것은 2000년 이후 5년만이다.
이밖에 장병 사기복지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2조5,098억원을 책정, 내무반을 침대형으로 개선하고 독신간부 숙소 3,000실을 확보키로 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공무원 인건비 6%나 증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내년 공무원 인건비가 무려 6%나 증가한다.
정부가 24일 확정, 발표한 2005년 예산안에 따르면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19조원으로 올해의 17조9,000억원에 비해 6.0% 증가한다.
이 돈은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호봉승급에 따른 자연증가, 모범공무원 수당의 인상(월 3만→5만원), 위험근무수당의 인상(월 2만∼3만→월 4만∼5만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공무원 인건비는 2001년 전년에 비해 16.5%가 오른 것을 비롯해 최근 몇 년간 급여 현실화 등을 명목으로 매년 10%정도씩 인상됐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증가 등을 감안하면 내년 공무원 임금은 사실상 동결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6%에 달하는 공무원 인건비 증액은 불황으로 인해 실업과 감봉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 예산 속에는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명목으로 1,970억원이 편성돼 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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