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서울시의 수도이전 반대집회를 ‘관제데모’논란으로 끌어가는 것은 바르지 않다. 수도이전 문제를 공허한 정치적 공방으로 격하시키고, 문제의 핵심을 다른 것으로 옮겨 희석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무총리가 조사의지를 밝히더니 행정자치 법무 장관들까지 참가한 회의를 여는 행위는 한마디로 법석으로 비친다.수도이전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과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것은 우리가 누차 지적해 온 바이자 다수 국민의 의사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반대 여론의 뜻을 살피고 수렴하는 자세를 다듬는 것이 도리일 텐데, 이를 표출하는 경위를 문제시하고 있다.그리고 그 정도가 지나치다. 이는 주(主)와 종(從), 본(本)과 말(末)의 전도이다. 더구나 이를 범 정부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은 행정의 오용이고 낭비다.
수도이전 논의는 국민의 이해관계와 그 눈높이를 헤아리는 내용이 되어야한다. ‘관제’로 치자면 정부가 그 동안 해 온 일방적 공청회야 말로 관제 공청회라고 해야 할 것이다.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쪽의 누군가가 여기에 쓰인 정부 예산이 부당한 집행이라고 들고 나선다면 설득력이 있겠는가. 정부여당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 관계까지 들먹이고 있지만 본안과 동떨어진 어색한 장면이다.
서울시가 반대집회에 규정을 어긴 예산지원을 했다면 이는 법에 따라 밝히고 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수도이전 반대 여론을 누르거나 돌리려는 시도가 낀다면 이를 정략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를 상대로 한 관제데모 시비 논란은 정부여당이 총력을 쏟고 나서야 할 사안이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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