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금이 조성목적과 규정을 어기고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영선(한나라당) 의원이 23일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정보화촉진기금 가운데 유망 IT(정보기술)벤처기업 육성용이라는 조성목적과 달리 투자되지 않은 채 은행에 예치돼 있는 기금이 3,635억원으로 총 조성금액의 4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결성 후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를 반드시 투자토록 의무규정한 '기금운용 관리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투자를 기피한 규모만도 590억원에 이른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 투자회수금은 투자사업에 우선 활용하도록 기금운용관리규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지난해 말 현재 발생한 총 투자이익은 375억원이었으나 관리보수비로 302억원을, 배당금으로 333억원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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