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가능한 창구를 총동원해 은행권을 압박하며 ‘중소기업 대란 막기’에 나섰다. 사실상 은행 대출권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어서, 구시대 관치 관행의 재연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22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개별 은행 내규에 중소기업 여신 감액 사유를 명문화해 개별 대출시 약정에 반영토록 한 조치를 이달 중 시행토록 하고, 10월중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들은 내규에 여신 회수 및 감액 사유를 명확히 적시하는 것은 물론 회수나 축소를 결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실명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기대출 비중이 50% 가량으로 높아질 때까지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중기 대출 만기 구조를 조사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도 연일 은행권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주초 간부회의를 통해 “금융기관의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자금회수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이날은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은행들을 질타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토론회’강연에서 “최근 은행들의 상반기 수익이 사상 최대라는 보고를 받고 ‘(은행들이) 기업을 등쳐먹고 있는 꼴’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금융기관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고 경기가 나쁠 때는 적게 쌓도록 하는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이날 박승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연구기관장 등 참석자들이 “가장 큰 현안이 중소기업이라는데 공감하고 금융권의 대출 축소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방위 압박은 ▲242조원의 중기 대출 중 만기 1년 이하 단기 대출비중이 80%가 넘는 등 만기 구조가 불안하고 ▲8월말 중기 연체율이 2.92%로 6월말(2.3%)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이대로 방치할 경우 중기자금문제가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시스템 감독이 아니라 밀어붙이기 식 압력을 넣는 것은 외환 위기이후 그간 선진화한 금융 시스템을 4~5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부실 기업에 무리한 지원을 강요해 놓고 결국 책임은 지지 않던 정부의 일방통행식 관치가 되살아 난 느낌”이라며 “이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킴은 물론 은행의 리스크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윤 금감위장 "집단소송제 부작용 우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초 도입될 증권집단소송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윤 위원장은 2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토론회’에서 “증권집단소송제는 미국에서도 비판적으로 보는 제도”라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특히 “무엇보다 기업이 어느 정도 준비됐는지 확신하기 어렵고 제도와 관행이 현실을 앞서가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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