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 임기 내에 1,500명 수준인 외교통상부 정원을 500명 증원해 2,000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현재 1명인 차관을 행정과 양자외교, 다자외교 담당 등 3명으로 늘리는 등 복수차관제도 도입키로 했다.우리당 외교안보시스템 정책기획단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교 인프라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여당이 마련한 방안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폐쇄된 22개 재외공관의 복구와 영사업무 강화를 위한 영사실의 신설도 들어있다.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담당할 전담국을 신설하는 한편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과 연구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대정부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또 공관장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교부내 실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 제도를 폐지하는 등 외무인사 제도의 개선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모든 외무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적격심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부적격자를 퇴출시키고 중앙인사위원회와 외교부가 합동으로 업무실적과 도덕성, 지도력, 교섭력 등을 평가해 공관장을 임명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여당이 마련한 외교부 개편방향이 정부혁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외교부혁신안과 맞물려 어떤 형태로 구체화할 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혁신위가 최종조율하고 있는 혁신안에도 복수차관제와 고위직의 신분보장 폐지 등의 인사제도 개선방안은 포함돼 있다.그러나 정원 확대나 공관복구 등 예산이 동반되는 조직개편에는 혁신위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당정 조율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인력 확충과 재외공관 복구는 외교부의 숙원 사업이지만 행정자치부와의 조율단계에서는 번번이 좌절돼 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영사실이나 FTA국을 신설할 경우 인력보강이 우선 해결돼야 하지만 행자부는 그마저 기존인력을 활용하라는 입장이다”며 “정부 혁신위도 이런 현실을 감안해 인력문제는 일체 거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당이 마련한 혁신안이 외교부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해 준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김정곤 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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