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들과 전경련과의‘경제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여당과 야당, 재계간 가시 돋친 설전이 오갔다. 여야 의원들과 전경련 수뇌부가 한꺼번에 만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제악화 책임과 관련,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정책조정기능이 취약하고, 국민역량을 결집하는 능력과 지도력이 부족하다”며 정부 정책의 난맥상을 질타했다. 그러자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이 “정부의 리더십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절실하다”고 맞섰다. 이에 박용오 두산 회장은 “경제는 심리인데, 경제심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전경련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경제계 제언’에서 “현재 실물경기가 내수 위축으로 더블딥(경기 회복 후 재침체) 초기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대기업을 보는 시각차이도 두드러졌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치권에서 기업인을 격려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몇몇 대기업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못박은뒤 “(재계의) 건의를 왜 들어주지 않느냐는 불만도 있겠지만, 국민경제의 모든 요소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며 대기업의 이기주의적 행태에 일침을 놓았다.
이에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경제살리기의 알파와 오메가는 기업”이라며 “정치권은 어떻게 기업환경을 개선해 투자를 늘릴지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현 부회장은 “현 상태로 3~4년 지나면 국민소득 1만 달러는 고사하고 5,000달러, 4,000달러로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재경위에서 김무성 위원장 등 의원 16명이, 전경련측에서는 현명관 부회장 등 31명이 참석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전경련 "상법 보완, 출총제 폐지 검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상법으로 일부조항을 이관하는 조건으로 출총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형법 대체’ 방식을 원용하자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출총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어 여야가 타협점을 못 찾고 있다”며 “출총제가 규제하고자 하는 순환출자와 가공자본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 계속 규제하고, 대신 공정거래법상의 출총제는 폐지하는 것을 정치권에 대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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