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보상안 수용안하면 추석 고속道 봉쇄"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예정지구 주민단체가 신도시 개발에 따른 보상안수용을 요구하며 추석연휴기간 경부고속도로를 점거하겠다고 밝혀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판교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맹균)는 22일 “정부와 시행자(토공, 주공,성남시)가 보상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국개발지역 총연대와 함께 차량과 농기계, 가축 등을 동원해 추석연휴 경부고속도로 판교구간을 점거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24~28일 경부고속도로변 판교 낙생농협앞 등 3곳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점거계획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산역 휠체어 리프트 사고 "추가 배상" 판결
서울고법 민사 22부(김이수 부장판사)는 22일 지하철역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사고로 숨진 윤모(사고당시 62세)씨의 아들(37)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피고는 원심 판결에 위자료 5,400만원을 더해 총 1억4,2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는 각종 시설 접근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피고는 수 차례 유사한 사고로 안전문제를 지적 받았음에도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내달부터 보건소별 독감 예방접종 실시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보건소별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10~11월 집중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 등을 중심으로 약 5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예방접종은 보건소별로 백신이 충분히 확보되는 10월 중ㆍ하순께 시작되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는 무료로 실시된다.
50세 이상 성인, 생후 6~24개월 영유아, 만성질환자, 집단시설 수용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이다. 구체적 접종일정은 보건소별로 안내한다.
●사개위 "로스쿨 도입여부 내달 4일 최종 결론"
사법개혁위원회는 내달 4일 열리는 21차 전체회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사개위 위원 20명 중 16명이 로스쿨 도입에 찬성, 이변이 없는 한 로스쿨 도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개위는 이 경우 로스쿨 도입 건의문을 늦어도 연말께 대법원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로스쿨 도입을 위한 입법ㆍ행정적 준비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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